´연기처럼 사라진´ 청소년 금연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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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연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들어 6개월간 12만9천여곳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금연구역 지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고작 1백85곳만 (0.14%) 위반한 것으로 적발했다.

특히 서울은 1만3천여 업소중 6곳, 인천은 1천8백여 업소중 2곳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됐고,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9개 시.도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단속실적은 청소년의 흡연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형식적 점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에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검.경 등 수사기관은 업무과중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시 S커피숍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중 3년 金모 (15)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며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복지부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연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올해 기금이 1백22억원에 불과해 실적은 미미하다.

전국적으로 금연시범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고 금연 지도자를 5백명 양성하는데 그쳤다.

한편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池善河)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5~19세 남성 흡연자수는 지난 90년 49만명에서 올해 91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이 연령대 여성 흡연자는 5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다.

권영민.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