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백서 내용|전차·함정은 북한보다 열세

국방부가 26일 발간한 89년 국방백서는 남북한간의 군사력이 ▲전쟁수행 능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 우세하고 ▲동원 군사력 면에서는 남북한이 대등하나 ▲상비군사력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종합 평가했다.
이 백서는 『한국은 인적자원· 경제력· 산업능력 등 다방면에서 북한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그 동안 4대 군사노선으로 군사력을 확장, 전· 평시 동일한 체제로 전투태세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전체 전력 면에서는 다소 열세를 면치 못하고있다』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장비면 에서는 『한국 측의 지상및 해상· 항공장비가 성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북한 측의 전차· 함정 등의 수적 열세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동원 군사력의 경우 한국은 인적 가용자원과 물적 자원 동원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절차의 복잡하고 동원시간의 상대적 과다 소요로 이를 즉각 전력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열세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평시 동원체체가 완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한간의 전쟁수행 잠재력 비교에서 『한국은 민간산업 능력의 개발과 발전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전체산업능력중 군수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한 결과 전시전력화 측면에서는 북한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하고 『그러나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항공· 기동장비통신· 전자 등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야포및 유도무기· 잠수함· 화생무기 분야에서 자체생산및 일부 모델을 모방, 생산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한국이 국력 면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군사력의 대북 열세현상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은 지난 62년 4대군사노선을 채택, 27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실시해 왔으나 한국은 북한보다 12년이나 늦은 지난 74년부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에서 『미· 소· 일· 중 4강이 지역적 긴장완화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4강의 이해관계가 대치되고있어 본질적으로 전략적 경쟁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이 이같은 주변정세를 이용해 내놓은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정치군사회담, 포괄적 평화방안등 일련의 제의는 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술로 주한미군철수, 남북한 10만명이하 감군 등 위장평화 공세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있다』고 강조했다.<이만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