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정부가 물가관리에 행정의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현 상황이 그 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9월말로 4·7%(소비자물가) 상승을 기록한 물가는 10월 들어서도 계속 올라 당초 억제목표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큰 폭의 추곡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운용에 가장 실패요인으로 등장할 우려가 크다.
경제가 자율화로 가는 마당에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책의 퇴행임에도 정부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실 현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대폭의 임금인상에 내수 활황으로 수요압력은 크고 인플레심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실정에 물가진정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올해 물가는 따지고 보면 느슨한 행정력을 틈타 편승인상을 단행한 품목이 적지 않다. 가격을 올린 공산품가운데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원화 절상으로 원가요인은 준 품목도 상당수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감시와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잉상태인 시중유동성·과소비풍조 등 국민의식의 이완 도를 감안하면 물가의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자물가 5%의 억제목표고수도 현재로서는 극히 비관적인 게 사실이다.<장성효 기자>장성효>해설>
올 경제운용 차질 위기감 인식|과소비·사치 사회풍조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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