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전문가 “입국차단 조치 열흘 전에 했어야…너무 늦었다”

김도균

전직 출입국 관리 전문가가 정부의 중국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1월 24일 자국민 출국 자제령 #한국도 이때부터 입국 막았어야”

정부는 전날 후베이성을 지난달 21일 이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김도균(58·사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인 해외 단체관광객 출국 자제 권고를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입국자 차단 또는 제주 무사증 입국 정지 등 조치를 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민 출국을 막았던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 정부가 입국 정지 조치를 했다 해도) 외교적 마찰이 적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1988년 출입국관리직으로 법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주 칭다오(靑島) 총영사관 영사와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퇴직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권에는 출입국한 국가만 명시되고,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동한 경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예를 들어 중국 내부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베이징과 후베이성을 오갔다 하더라도 한국의 출입국 관리 직원은 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중국 출입국·검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양국은 너무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만일 중국발 항공기를 갑자기 모두 막는다면 상당수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요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