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세무조사와 세무사찰건수가 80년 중반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의 95%가 자진납부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극히 불성실한 납세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세무조사는 모두 2만4천3백74건으로 추징세액은 3천2백9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세무조사와 세무사찰건수가 80년 중반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의 95%가 자진납부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극히 불성실한 납세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세무조사는 모두 2만4천3백74건으로 추징세액은 3천2백9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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