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부동산 정책 무능에 참담함 느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삶의 가장 근저가 되는 게 집 문제이고, 부동산 주택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며 "만들어놓은 정책마다 집값 올려서 점점 더 집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역대 최악이고 대실패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겠다며 17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더 집사기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황 대표는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며 "지난번 민간주택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경기침체로 집값이 폭락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분들은 세금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라며 "국민한테는 집값 잡겠다고 하고 청와대 사람은 집값 급등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대통령 발언과는 정 반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했고,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집값 상승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어제 18번째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맞서려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시장과 싸우려하면 시장에 반격 당한다.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며 "규제일변도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서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청년과 30~40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손보고 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16일 문재인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제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은 초유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더욱 커지자 기재부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 이번 12·16대책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