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북한 군사협력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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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소련은 주요군사력 감축발표에도 불구하고 극동 및 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27일 미국행정부가 평가했다.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한 연례 소련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소련이 한국·일본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아시아를 장악할 것이라는 기존인식을 완화하고 경제적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 이 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 언급, 『북한의 계속적인 대한군사위협은 중대하다』고 말하고 『현재 전반적인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계속 북한에 우세하다』 고 그 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화력 기동력·군수지원 개선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한 체니 장관은 『최근 명백히 증가되고 있는 소-북한 군사협력은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체니 장관은 『한국과 미국군사력은 북한공격의 경우 이를 둔화, 한국 영토의 완전상태를 복귀시킬 능력이 있다』며 『미 육군병력과 아울러 탁월한 한미공군력은 그 같은 공격을 격퇴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체니 장관은 『비록 태평양지역에서 소련군사계획의 1차적 목표는 방어이지만 이 같은 주목표를 지원하는 전략적 군사목표 속에는 공격적 요소가 포함된다』 고 말하고 『이 같은 부차적 군사전략목표 중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대미지원을 중화시키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체니 장관은 세계전의 경우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목표는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 소 인접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기뢰부설 등으로 대한해협 등 주요 해협을 봉쇄하고 이 해역의 미 해군력을 파괴하는 것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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