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1987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재직 당시 쓴 논문 때문에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발표한 논문이 박사과정에 있던 제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의 출발점은 87년 12월. 박사과정 중이던 신모(당시 53세.서울 모 대학 총무처장.사망)씨를 지도하던 김 부총리는 신씨의 재개발 예정지 주민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인용했다. 논문 제목은 '도시 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였다. 김 부총리는 A4용지 15쪽 분량의 논문을 한국행정학회 연말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서 "조사는 신씨가 87년 9월 16일에서 25일 사이 봉천동 등 4개 지구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씨의 박사 논문(140쪽)은 88년 2월 통과됐다. 제목은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 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였다. 김 부총리는 신씨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문제는 김 부총리가 신씨의 박사 논문이 통과되기도 전에 자료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신씨가 박사 논문에 사용한 '표' 48개 중 5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교육부 공보관을 통해 "설문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도 합동연구라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보다 먼저 논문을 썼고, 분석.기술방법도 다른 별개의 논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계속되면 학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명을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총리의 조교였던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데이터라도 연구 방법이 다르면 독창성을 인정하는 게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희대 김종호 교수는 "같은 자료를 인용할 경우 공동저자로 해야 당연하며 제자 논문이 나오기 전에 스승이 먼저 발표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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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