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감 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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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27일 현 국정감사제도가 단시일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데다 의원들의 전문성 미흡과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등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내에 국정감사· 조사제도 연구위를 설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 연구위를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전 대상을 상대로 일시에 벌이는 감사제도를 상시· 개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조사단을 구성해 활용하며 국회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회계감사를 하여 수시로 국회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이날 아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개선방향을 밝히고 『제도 연구위에서는 야3당과 협의하여 국감법개정, 시행규칙마련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이번 감사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됐다고 보지만 일부 야권의 폭로성 한 건 주의나 행정부의 일과성을 의식한 안일한 자세 등은 시정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여 국감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선· 보완하자는 것이 연구위 설치제의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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