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주택 복구 융자|연체이율 과다적용

정부가 재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 융자금과 원호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의 연체이율을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잘못 적용함으로써 87년4월부터 작년9월까지 1천7백88만원의 이자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87년4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고쳐 재해주택 및 원호주택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종전 연19%에서 10%로 낮추었으나 일선 시· 군에서 계속 19%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작년9월까지 모두 2천65만원의 연체이자납부를 과다하게 고지, 이중 1천7백88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