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구한말의 갑오경장" 조 부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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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도입 추진을 근세조선 때 김홍집이 거행하려던 갑오경장에 비유하며『공 개념은 옛날 같으면 갱장이며 요즘으로는 개혁이다. 어떤 제도도 한참 지나면 모순이 나타나며 그걸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갱장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
조 부총리는 22∼23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된 한국개발원 정책세미나에서『돈벌면 땅을 사고 결국 땅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갱장·개혁이 와야하며 당은 공의 개념에서 소유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우리사회에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총리는 또『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에서 관계법안의 심의를 앞둔 그의 심경을 토로했으나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실제 이상으로 일부국민들에게 과다한 기대감을 갖도록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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