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 미군주둔 비 부담 유도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은 일본과 아울러 한국이 미군주둔경비의 전액부담을 검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22일 워싱턴의 한외교정책관계 민간연구단체가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미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주로 외교관계 정책건의를 해 오고 있는「미대서양평의회」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보고서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 비 부담증가가 없을 경우 미국 내에서 제기될지 모르는 대규모 미군철수주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평의회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반도관련 이해당사국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제, 『그 다음 단계는 남북한 및 미-중국이「휴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단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평화 및 번영을 위해 충분한 군사 및 해군력으로 장기적 안보공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정치적 비중을 인정, 이들을 국제경제문제의 정책결정 및 책임에 관한 주류에 포함시킬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회원국과 미일등 선진국에 권고했다.

<대서양평의회>
이번에 한국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할 것을 건의한 대서양평의회(Atlantic Council of USA)는 61년에 발족된 연구단체로 미행정부와 의회에 주요외교관계 정책건의를 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알렉시스 존슨 전 주일대사, 헬무트 소넨폘트 전 국무부자문관, 토마스 이촐드 전 국방부군축국부국장, 에드먼드 머스키 전 국무장관 등 21명이 참여했다고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