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현역 입영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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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대학재학 또는 졸업생들의 현역입영비율이 높아진다.
병무청은 90년부터 대학 학력 자 현역입대 판정기준을 조정해 많이 입영시키기로 하고 취약 농어촌지역의 보충역 판정에서도 고학력자의 혜택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이 23일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병충원자원이 줄어들어 95년 이후는 기준선인 38만5천명을 밑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 특례보충역 제도의 통합·폐지 등을 추진, 과학기술원생과 자연계 교원요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되 현재 재학중인 학생 등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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