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해 증액 불가피…감세 할 처지 아니다

지난 3월 올해 예산편성지침시달부터 6개월 동안 강행군 속에 진행된 예산편성작업이 21일로 끝났다.
예산편성의 실무주역인 경제기획원 이양순 예산실장으로부터 내년예산의 내용을 진단해 본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곤경에 처했던 일이라면.
▲각 부처 예산요구가 올해에 비해 전례 없이 높은 53·9%로 이의 조정에 애를 먹었다. 말이 쉽지 요구를 깎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6공의 공약사업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것은 아닌가.
▲결코 공약사업의 리스트를 앞에 놓고 예산편성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내년 세출내용을 보면 임대주택건설·영세민지원·의료보험 등 사회개발비증액이 두드러 지는데 이점은 공약사업이라 볼 수 없고 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부분적으로 공약사업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공약사업도 원래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 발표된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 당정협의과정에선 공약사업이 추가로 많이 끼어 들어가 2천3백억 원이 늘지 않았는가.
▲2천3백억 원이 추가되는 대신 다른 부문을 조정, 전체 예산규모는 늘지 않았다.
-지난 2∼3년간을 보면 대폭의 세계잉여금이 나타났고 내년예산도 세수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결과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이 크게 늘어 봉급 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재정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소득세 등을 좀 깎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올해 세수가 좋은 것은 지난해 호황으로 부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안되고, 내수가 호황이면 부가세 징수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내경기가 좋지 않을 전망이며, 세수를 보수적으로 본 것도 이런 이유다. 더군다나 내년이후에도 공공복지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를 충족시키려면 오히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할 형편이지 감 세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