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전 오사카 시장이 월간지 인터뷰에서 "한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될 경우 일본내 한국기업의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압류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상금,결국 한국기업이 내는 시스템" #문예춘추 10월호 대담 특집에서 주장 #"그래야 한국이 배상받는 일 포기할 것" #"일본 정부, 싸우는 법 치졸하다"고도 #일본유신회에 큰 영향력,아베도 가까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정당 일본유신회의 대표를 지낸 하시모토 전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정계를 떠났지만, 배후에서 일본유신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 등 정권 핵심과도 가깝다.
그는 2013년 "위안부는 필요했다","전쟁터에서 위안부를 활용한 게 일본뿐이냐. 다른 나라도 그랬다"등의 망언으로 전세계적인 공분을 샀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최근 발매된 문예춘추 10월호에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전 도쿄도지사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대담했다.
그는 징용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한국국내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가 실행돼 일본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같은 금액으로,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걸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등은 향후에 정하는 것으로… (하면된다)”며 "전 징용공(징용피해자)들이 한국국내의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에서 돈을 받는 구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한국도 배상금을 받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되니 그만두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징용과 전혀 무관한 한국기업을 볼모로 잡자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대담 상대인 마스조에 전 지사 조차 “징용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한국기업에서 돈을 받으려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는 전 시장은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게 정치인의 일”이라며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의 법원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런 판단은 사법부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런(한국기업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면 저쪽(한국기업)도 ‘어떻게든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게되고, ‘어쩔 수 없으니 제3자를 넣을까’라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또는 제3자 중재위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한국기업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마스조에 전 지사는 “일본기업이 일단 배상금을 지불하되 한국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배상금과 같은 금액만큼의 면세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가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뽑아든 수출규제강화에 대해 마스조에 전 지사가 “일본정부는 안보상의 우려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제보복으로 보인다”고 하자 하시모토 전 시장은 “일련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싸움 하는 방식'으로 볼때는 확실히 치졸하다”고 했다.
하시모토는 “우리집 애들은 모두 한국을 좋아하고 휴일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TWICE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놓아 그 멜로디가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소개하며 “이런 미래 세대에는 더 이상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