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야권 다음 수순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오후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내일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 브리핑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원외투쟁뿐 아니라 원내투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조국 사퇴 촉구 원내투쟁 카드로 언급한 건 크게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별검사 3가지다. 한국당은 이 중 가장 '문턱'이 낮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75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좀 더 많은 국회 내 세력을 규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열리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에 임하겠냐”고 실현 가능성엔 여지를 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건의안은 최근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조국 사퇴’ 의견으로 기울면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149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10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등이 연대할 경우 통과 가능하다. 해임건의안 자체는 말 그대로 '건의안'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그 결과를 수용해왔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성사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도 현재로선 한계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