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조기현실화 유보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과중으로 논란을 불러온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과표)조기현실화가
내년에는 일단 유보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당초 내무부의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대로 토지는 과표 현실화 율이 현재 전국평균 32.9%에서 36.9%, 건물은 47.9%에서 50.3%로 소폭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함께 경제개혁조치로 과표 현실화 계획 율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내년에는 재산세체계 자체가 종합토지세제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해는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대로 시행해 보고 내년이후에 이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시행으로 분리과세가 종합누진과세로 바뀌는 데다,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이것만 반영돼도 국민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새 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부담증가추이를 지켜본 뒤 그때 가서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과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