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모집 지역 제한 2010학년도부터 시행"

그는 청문회에선 "(외고 모집 지역 제한이) 꼭 2008학년도부터 실시돼야 하는지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모집 제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앞둔 서면 답변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청문회 당일 두 차례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외고 지원자격 제한 조치는 김 부총리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뒤 외고 교장단은 물론 학부모들에게서 "자율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역 제한은 외고가 평준화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제도 자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외고가 설립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급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교원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되도록 이른 시일에 확실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차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체 성과급의 30% 이상을 능력별로 차등 지급하려 했으나 전교조의 반발로 20%만 차등 지급하기로 물러섰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