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이용해야할 뿐 재산증식수단 아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4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에 입각한 토지정책이 실시돼야한다고 주장, 「토지정책 5원칙」을 제시했다.
5원칙은▲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토지는 주거·생산을 위해서만 이용돼야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선 안된다▲토지투기를 척결, 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토지관련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토지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거래돼야 한다는 등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투기소득의 양도세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