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 무역보복 이전 정보보복…지소미아 이미 단절”

사진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뉴욕 퀸즈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일 일본이 ‘경제보복’에 앞서 ‘정보보복’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한국에 넘겨주는 정보를 급격히 줄였다는 것이다.

“日, 지소미아 통해 한국 넘겨주는 정보 급격히 줄여”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사실상 들어갔는데 이때 일본 방위 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고 사실상 (정보교류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정보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인데 급감했다”며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 간 교환한 정보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 말씀인데 일본 방위성이나 외교관들에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며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첫째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말라는 ‘쓰리 노’ 지침이 이번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주지 말자’는 얘기가 방위성의 고위층 간부 회의 내용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됐는데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보교류를 끊어버리는 수준”이라며 “올해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와 관련 “아직까지는 한일 간 우호관계를 도모할 기회의 창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내일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며 “이것은 파국이다. 우리 정부는 최후통첩을 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며 “현재는 우리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