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보호 특조법 민주당서 입법추진

민주당은 31일「노점상 및 도시영세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현)을 열어 영세민 및 노점상 보호를 위한「노점상 보호관리를 위한 특별조치 법」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노점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위」를 두고▲노점상 설치가 가능한 공동구역을 설치하고▲노점상허가를 자치단체장의권한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