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선심성 현금 복지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염태영

“현금 뿌리는 복지를 안 한다고 ‘무능한 도시’ ‘무능한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뜨거운 감자인 만큼 이제 불편한 진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장 맡아 #“이재명 청년배당 기초단체에 부담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회 사라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이 선심성 현금 복지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이달 발족할 예정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226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는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염 시장은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 전국 확대 또는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지대타협기구를 만든 계기는.

“지난 2월 중앙일보에 실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대로 가면 모두 무너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금이 왜 마지막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7:3으로 바뀌어 내년에 지자체에 8조원대의 신규 재원이 생긴다. 이러면 광역단체가 또 현금성 복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배당’에 대해 비판적인데.

“광역단체 복지사업에 기초단체가 비용을 부담(매칭)해야 한다. 경기도가 70%, 시·군이 30% 댄다. 이런 구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펼칠 기회가 사라진다.”

지자체장들이 공감하나.

“90% 이상의 단체장이 뜻을 같이한다.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다.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이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55.1%에 이른다.”

부유한 지자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에선 불편한 내색을 한다. 하지만 기초단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니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제안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삭감 같은 제재를 받게 할 것이다. 현금 수당을 뿌리는 지자체 인근 타 지자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염 시장은 2010년부터 3연임을 해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수원시는 재정 사정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복지정책은 확대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현금 복지를 제공하고, 기초단체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촘촘하게 다지는 질서 있는 복지를 해야 한다.”

수원=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