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시장 즉각 개방 불가능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최호중 외무장관은 25일「칼라·힐즈」미 무역대표(USTR)를 방문, 한-미 통상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정치·사회적 여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수입쿼터를 증량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즉각적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즈」대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사회에서 쇠고기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측은 해마다 수입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의 한국 측 쇠고기수입정책에 이의를 제기, 한국과는 더 이상 협상할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GATT에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힐즈」대표는 지적소유권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미 업계와 의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국 (PFC)을 지정토록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국이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