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년간 규제 개혁 외쳤지만 … 기업 73% "성과 거의 없다"

수도권 소재 아스콘 업체 H사는 2002년 말부터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을 하려고 설비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반려해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관계 법령엔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은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지자체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 차원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표방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지자체의 지난 4년간 규제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제조업체 320곳을 대상으로 '민선 3기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73.2%가 '규제개혁 성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 성과가 다소 있다'와 '매우 높다'는 응답은 각각 25.9%와 0.9%에 머물렀다. 또 기업 활동 여건을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전과 차이가 없다'(83.1%)거나 '불편해졌다'(7.5%)는 응답이 '편해졌다'(9.4%)는 응답을 압도했다.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자체 규제 유형을 보면 인.허가 반려 및 지연이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영업정지 등 과잉 행정처분 ▶벌금.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순이었다. <그래프 참조>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로는 53.1%가 '환경'을 꼽았으며 '토지.공장입지'(15.5%), '소방.안전'(14.1%), '운송.물류'(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자체와 업무를 협의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43.4%) ▶업무 처리 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 소요(23.4%)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 자세(15%)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12.5%)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 하는 점(5.7%)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53.7%로 '예전과 비슷하다'(44.4%)거나 '나빠졌다'(1.9%)는 응답을 웃돌았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