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유출 의원 등 조사

대검찰청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등 정부자료가 전국 전교조지부와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 자료의 출처와 유출경위 등을 다음주초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국회의원·비서관등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불러 유출경위를 수사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유출자료가 비밀문서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127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은 국정감사자료가 발견된 전국 7개 전교조지부 관계자들과 고대 등 6개 대학생들을 상대로 자료입수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오전11시20분쯤 서울 창천동13 전교조서울사무실에서 국정감사자료 1백50여 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정진문 교사 (31· 서울 경동 고 직위해제) 등 전교조서울시지부소속 전직교사 5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도 14일 국정감사자료 13권을 보관해온 전교조 인천지부 상근 간사 이준엽씨 (28) 등 2명을 대상으로 입수경위를 조사중이며 청주경찰서도 구속수감중인 전 교조충북지부 권령국 지부장 (33·중원 중)과 도종환 지부장권한대행 (35·중앙 중·시인)등을 조사, 충북지부에서 보관중인 감사자료1백14점은 금년2월 전국교사협의회 (전교조전신)가 충북교사 협에 철도소화물로 보내왔으며 타 시·도 교위 관련25점은 작년10월 충북도 교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2∼3일전에 야당 문 공 위원 보좌관들이 사무실에 들러 놓고 간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전주의 전 교조전북지부에서 발견된 교사승진서열 등 15건의 감사자료는 민주당 강삼재 의원의 보좌관과 무소속 이철 의원의 보좌관이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전북도내 교직원노조실태조사차 전주에 온 평민당 전교조 실태 조사위 (위원장 최영근 부총재) 소속 최낙도 의원 (김제) 이회부 의원 (부안) 에게 교직원노조 전북지부 부지부장 김윤수 교사 (34·전주 상산 고) 가 밝힘으로써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