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 제출 정부자료 |운동권·전교조에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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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자료가 전교조에 이어 운동권학생에게까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기밀보안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교부가 국회문공위요청으로 제출했던 고려대· 한림대·항공대·경기대·경성대·부산신학교 등 6개 대학 부정입학 관련 감사결과 자료가 그대로 해당대학 운동권학생들에게 흘러 들어가 이번 주 들어 각 대학에 결재서류 복사판이 대자보로 나붙고 있다.
부산· 경기· 충남· 인천·전주· 청주의 전교조지부 사무실에선 해당 도교 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가 무더기로 입수돼 경찰이 입수경위조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13일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국정감사 때 평민당 박석무 의원, 민주당 강삼재, 무소속 이철 의원 등에게 충북도 교위가 제출한 세광 고 등 사학재정운용에 관한 5권을 비롯, 82건 1백14권이다.
이 자료들은 금년 봄 전국민주교사협의회에서 충북지부사무실로 열차소포로 배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신맹순.·초·구속)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도 평민당 박석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인천시교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 13권으로 인천 영진 상고·북 인천여상·예화 여상 등 3개학교의 학생입학실태, 학생생활 지도현황, 재무상태에 관한 기록 등 복사 본이다.
전주의 전교조 전북지부사무실에서도 교사승진 서열·내정자 명단 전북 도교 위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15점이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자료들이 일부 국회의원이나 비서관 등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전교조관계자 등을 상대로 입수경위를 수사중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정부서류유출은 군사기밀에까지 미쳐 지난5월에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평민당 조윤형 부총재 비서관 원성묵씨 (26) 와 무소속 이철 의원 비서관 성종대씨 (32)등에 의해 평화연구소에 넘겨져 비서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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