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시설기준 완화 |KDI 건의

정부는 현재 허가제인 화장품 제조업을 장기적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시설기준을 완화, 신규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7친5백여 개 화장품품목을 품목마다 보사부허가를 받고, 같은 품목이라도 색깔 및 향의 차이가 있을 경우 따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된 현행정부규제를 지나친 것으로 보고 이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