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 의원 집유 판결|국민 감정과 안 맞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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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은 12일 이학봉 민정당 의원의 집행 유예 판결과 관련, 『법원판결이 마치 이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 의원은 12·12, 5·l7등 5공 출발 당시 불법 쿠데타의 모든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마땅히 5공 청산의 일익을 담당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무를 방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제 민주당 대변인도 『집권세력이 5공 비리 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상급 법원에서 국민 일반의 정의감에 걸 맞는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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