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모 적정 수준 개편|기초 자치 단체 전면 조정

행정 개혁 위원회(위원장 신현확) 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시·도, 시·군, 읍·면의 3계층으로 돼있는 지방 행정 계층을▲현재의 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고▲군과 읍·면의 중간 규모로 기초 자치 단체의 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2계층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행정 계층 구조 및 행정 구역 재검토 안」을 최종 확정,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지방 행정 계층 조정 시기를 지자제 실시 이전이라도 개편이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되 기타 지역은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조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 절대 농지 지정, 농수산물 지정 도매인의 지정 승인, 시장 개설 허가 등 모두 5백84건의·중앙 정부 기능을 지방자치 단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국가 기능과 지방기능의 재조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