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부 신설 건의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현재 문공부가 맡고 있는 문화 행정과 공보 행정을 분리, 문화 체육부를 신설해 체육부를 흡수 통합하고 장관급이 장이 되는 공보처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가 의결한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문화 체육부는 현재 문공부의 문화 행정과 체육부의 청소년 행정·사회 체육 행정을 관장해 문화 정책·문화 진흥·예술 진흥·청소년·체육 진홍·사회 체육·생활 문화·국제 교류·문화재 관리국 등 9개국을 두도록 되어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교육 행정을 강화키 위해 문교부의 명칭을 교육부로 바꾸고 없어지는 체육부의 학교 체육 및 급식 업무를 넘겨받으며 대학 정책실을 대학 교육국으로 개편해 대학 교육 행정 기능을 축소 조정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 정책실에 소속된 학술 진흥 기능을 분리해 국제 교육 기능과 합해 학술국제 교육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평생 교육 등 사회 교육관장 행정 조직을 확대토록 했다.
현재 문공부의 공보 행정을 독립적으로 관장할 공보처는 해외 홍보 기능도 그대로 이어받아 해외 공보관을 관장하고 재외 문화원을 점차 확충토록 되어있다.
이날 회의는 또 중소 기업 행정 강화를 위해 상공부의 중소 기업국을 중소 기업 정책실로 격상, 그 밑에 2∼3급 담당관 3명을 두고 국립 공업 시험원 소속 지방 공업 시험소의 주 기능을 중소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상공부의 산하 단체인 산업연구원을 중소 기업 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