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로 휴직제」도입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만성적 해결 과제인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1년간의 유급 휴직 기간을 주는 「공노 휴직제」를 도입하고 현재 사무관(5급)에게만 적용하고있는 「대우」제를 전 계급에 확대하는 한편 현재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실시하고 있는 명예 퇴직제의 대상을 10년까지 확대하고 9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 승직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12일 마련한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방안」에 따르면 공로 휴직제는 명예 퇴직을 앞둔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1년간의 유급 휴직 기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명예 퇴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과 2O년 (혹은10년 또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정원의 10%이내에서 순차적으로 1년간의 유급 휴직 기간을 주어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할 경우 어느 경우든 정원의 10% 안팎 범위에서 승진 기회가 생겨 인사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제 확대는 현재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사무관(5급) 에 실시하고 있는 대우제를 8급 (서기)에서 1급 (관리관)에 이르는 전 계급에 확대 실시하되 계급별 법정 승진 소요 기간이 지나면 근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감안해 상위 계급의 대우제를 실시 한다는 것이다.
전 직급에 대우제가 실시되면 공무원 계급은 사실상 현재의 9단계에서 17단계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는데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우제가 정착되면 이를 계급제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계급 구조를 다원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실시되고있는 명예 퇴직제를 10년까지 확대 실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봉급 총액 중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본인의 명예로운 퇴직과 함께 인사 숨통을 트이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위직의 인사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위직 자동 승진제를 실시, 최하위 계급인 9급 (서기보)의 경우 근무 연수 2·5년이 지나면 8급 (서기)대우를 해주고 10년이 지나면 8급으로 자동 승진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7급 (주사보)에서 6급(주사)으로 승진하는데도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밖에 계장·과장의 직급을 복수 직급으로 해 중앙부서의 주무 계장·과장의 경우 현재 사무관·서기관으로만 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주무 계장은 서기관·사무관, 주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복수직급으로 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의 인사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 기간이 5급의 경우 평균 11.2년, 4급의 경우 10·2년이 걸리는 가하면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6급의 경우 전체의 24·2%, 5급의 경우 22·7%가 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11·9%가 현재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6공화국에 들어와 공무원 숙청 등과 같은 강제 해직을 할 수 없는데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신분 보장책의 강화에 따라 공무원의 이직률이 78년 12·9%에서 88년 2·7%로격감하는 등 해마다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어 공무원 사회의 인사 적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