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서 건의|기획원 기능 축소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총리) 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가·허가·등록·신고·승인 등 모두 3천6백16건의 각종 행정 규제 중 8백49건을 폐지하거나 통폐합·완화·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정비내용 5면>
이날 의결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영양사 및 약사면허 등록사항 변경을 보사부에 신고토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는 등 폐지되는 행정규제가 2백91건, 통폐합이 17건, 행정규제 완화가 2백6건, 간소화가 1백92건이다. 행개위는 또 경제 기획원이 경제 정책에 관한 종합 조정기능만을 전담하고 집행기능은 각기 해당부처로 옮기는 한편 심사 평가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제 기획 및 조정기능 조정방안」도 의결했다.
이 조정방안은 현재 경제기획원은 경체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 기능 외에 예산과 심사분석기능 등 전 정부적인 핵심 참모기능을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4국4실기구중 심사 평가국을 폐지하고 공정 거래실을 공정 거래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물가 정책국·정책 조정국·대외경제조정실의 기능 중 투자심사·통상 교섭 및 정부 투자 기관의 관리기능은 각 해당부처에 이관 토록해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