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에 함정수사·전화도청 필요"주장도 나와

○…법무연수원이 16일 개최한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마약수사를 위해서는 정보원 활용과 함정수사 허용은 물론 제한적으로 전화도청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
한 참석자는 『마약 해독 및 수사의 곤란성을 감안, 수사관이 가장하거나 정보원을 사용해 상대방이 범죄를 실행토록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가 허용돼야하며 이는 법률적·도덕적인문제가 없다』고 주장.
이 참석자는 그러나 정보원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정보원의 미끼에 걸려든 범인으로부터 수사관계자가 정보원의 비호세력이라는 오해도 살수 있는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및 감독 선행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