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학원단지 백지화

논란을 빚어왔던 판교 신도시의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정부는 27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신도시에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을 조성한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학원단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사회수석조정관은 "학원단지 조성은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崔수석조정관은 "우수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드는 데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중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 유치▶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했다.

에듀파크 내에는 학교.도서관.학원.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高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왜곡과 부실설계'지적과 관련, 총리실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국책사업 추진 때 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인운하 사업은 당초 방침대로 유보하되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14.2㎞의 방수로는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