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결정방식 변경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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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현행 복수통화바스킷제의 폐지를 포함하는 환율결정방식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정부는 한은등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복수통화바스킷에 의한 현행 환율결정방식의 변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중에는 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중앙은행과 외국환은행들의 수요·공급에 따라 매일의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환율결정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대내외경제거래는 물론 기업·금융기관들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므로 모든 방안의 장·단점을 계속 검토해나가되 가까운 시일내에 환율결정방식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무부는 일단 이달말까지 새로운 환율결정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시안들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검토된바 있는 안중에는 ▲복수통화바스킷에 의해 고시되는 집중기준율을 폐지하고 중앙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에 의해 매일의 기준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집중기준율은 그대로 고시하면서 은행의 대고객매매율부터 일정폭의 범위 안에서 자율화 시켜나가는 방안▲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의 엔·NT달러에 우리의 환율변동을 부분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이 이같은 환율결정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있는 것은▲장기적으로 자본시장개방과 외환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환율도 점차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제도를 바꾸어나가야만 하는데다▲미국등 선진국이 우리의 븍수통화바스킷방식에 대해 정부의 인위작인 개입이라는 비난을 하고있어 이를 피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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