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철수 논란

일부에선 어차피 수익성이 낮아 철수하려 했던 사업을 접으면서 여론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무책임한 면피성 대책=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CJ푸드시스템의 학교급식사업 철수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박인옥 인천시 교육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을 멈춰야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금은 사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습을 한 뒤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J가 학교급식을 그만두는 동기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민숙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이번에 사고가 나기 전부터 대형급식업체에선 학교 급식은 단가가 낮아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어차피 그만둘 사업을 이 기회에 접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회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 학교급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소 학교급식네트워크 간사는 "학교급식이 이윤추구의 각축장이 되는 한 특정 업체가 사업을 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최선을 다한 고육지책=CJ푸드시스템 측은 "사업을 접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것"이라며 "결코 돈 안 되는 사업 혹을 떼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CJ가 전체 급식시장에서는 4~5위권이지만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1위였기에 철수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학교급식 정상화는 회사가 바라는 것"이라며 "200억원이 넘는 설비를 기증하고 당분간 영양사 급여를 부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업체들은 학교급식의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대형 업체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D사 관계자는 "급식비 2500원 가운데 식재료비가 65%, 영양사.조리원 등 인건비가 27% 정도를 차지하고 물류비와 각종 소모품 비용이 5~7% 정도 차지한다"며 "이런 구조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기업체 급식설비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만 학교는 기부 채납하고 나와야 한다"며 "실제 급식 기간도 방학 때문에 1년에 8개월 보름 정도 밖에 안돼 수익성이 기업에 비해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철근.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