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재정 압박에…사립유치원 교사들 눈보라 속 항의 집회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인건비 지급 제한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민희 기자

15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교육청 앞에는 100여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에 소속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었다. 대부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패딩 점퍼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손에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하지 마라” “죄 없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마라”와 같은 피켓을 들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지원 제한에 반발 #한유총은 정부에 “유치원 매입” 요구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지급 제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사립유치원의 이런 시위는 이날로 세 번째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전날에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시위를 벌였고, 원장 2명과 교사 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이었다.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준수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기본급보조금(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끊기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과 관련한 결정은 시의회의 권한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한유총은 정부에 자신들의 유치원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고 사립유치원과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유총이 매입을 요청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1200곳이다. 한유총이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1200개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이 19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8곳, 대전 169곳, 부산 139곳, 서울 106곳, 인천 84곳, 경북 72곳 등이었다.

한유총은 “국가 매입 희망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가 약 17만명”이라며 “정부가 이들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비중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