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자료 부실 의원들의 자업자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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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부 야당의원 보좌관들의 국방위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후 정부측이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자 정부와 국회의원간에 자료제출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
정부 한 당국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기밀자료가 의원보좌관의 손을 거쳐 적에게 넘겨지고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밀자료를 다 줄 수 있 느냐』며 『최근 제출자료가 부실한 것은 의원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번 국방위의 경우는 의원보좌관만 구속됐지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들에게까지 책임 추궁이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며 『요즘 공무원들은 전보다 두번 세번 생각한다』고 귀띔.
또 다른 당국자는 『심지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좌관들이 멋대로 의원도장을 찍어 각 부처에 자료요구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뒤에 불순세력이 있는지 이권이 있는지 모르는 터에 공무원이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원들도 보좌관 단속에 좀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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