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피해 협상으로 축소"

한미고위통상실무협상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 협상을 타결시킨 주역 김철수상공부제1차관보가 19일오전 귀국했다.
당초 11, 12일 양일간 예정되었던 회담은 17일까지 연장,「낮과 밤의 구별을 창문을 통해 알수있을정도」로 밤새우기를 밥먹듯한 마라톤회의 끝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시키는데 성공한 그는 피곤함을 잊은듯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김차관보는 작년 11희에 걸쳐 90일간, 금년들어서도 벌써5회에 걸쳐 45일간을 해외에서 보낸 통상협상의 베테랑.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74년5월 상공부에 특채된 이래 수출1과장·통상진흥관·통상진흥국장등 통상관계만을 전담해온 그는 김유택전기획원장관의 3남이기도하다.
-협상의 주역으로서 이번 협상을 평가해 달라.
▲농산물분야를 타결못해 아쉽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관계와 국산화정책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PFC지정에서 제외되어 다행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미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앞으로의 한미통상관계에도 큰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농산물관계도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은 어디였나.
▲국산화정책은 미국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국제관행에 맞춰 고쳐나갈 사항들이어서미측 요구를 수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관계는 어려운점이 많았다.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행 건별 심사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신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다 협상이 장시간 걸렸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인투자는 개방기준에 따라 꾸준히 자유화해야할 분야다.
개방은 원래 상품→투자→자본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자본시장이 91년부터 개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외국인투자 부분개방은 시기적으로 무리가아니다.
미측과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릍 만들어 국내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있는 요소를 제거할수있어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협상결과는 아니다.
-농산물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측의 태도를 현재로선 전망하기 어렵지만 통상법상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슈퍼301조에의한 협상, 기존301조에 의한 협상, 또 미측이 PFP로만 지정해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농산물문제를 제기하고있어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이문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PFC지정 제외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질을 받았는가.
▲「알가이어」 미측 수석대표가 협상과정에서 구두로 언약했다.
또 19일 오후4시 (현지시간)박동광주미대사와 「칼라·힐스」USTR대표 사이에 편지형식으로 협상결과를 서한으로 교환할 예정이어서 이변이 없는한 제외는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