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에 최우선"

노태우 대통령은 9일『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폭력혁명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법치질서를 이룩할 수 있느냐의 고비에 서있다』고 전제,『정부는 법과 질서·안정을 확고히 해달라는 국민의 합치된 뜻에 따라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생존과 국가수호의 차원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민주체제 전복세력으로부터 자유 사회를 수호하는데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다짐했다.<관졔기사 5면>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이제 학원·노사의 폭력은 어떤 명분, 어떤 형태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익혁명세력은 드러난 행위를 엄정히 처벌함은 물론, 외부로 드러난 전위세력과 배후핵심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근원을 찾아 뿌리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이들 핵심을 뿌리뽑는 일은 장래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심각히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작금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일부 불순·극렬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감금·점거·폭력 등 불법행동은 노사관계의 차원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좌익폭력혁명 세력의 제3자 개입은 체제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히 의법조치하고 배후세력을 색출·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방위산업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운수사업·의료사업장의 불법파업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학원문제에 언급,『일부학원이 좌익혁명세력을 양성하는 온상이 되고, 화염병을 제조하는 등 혁명기지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좌익은 좌익이며 이들이 학생이나 그 어떤 직책, 어떤 신분이라도 불법행동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내 불법폭력행동은 1차적으로 학원이 제거하고, 안되면 문교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되 이것마저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부총리를 중심으로한 경제팀은 조속한 기간 안에 부동산투기와 물가를 진정 시키라』고 지시하고『정부·기업·가계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구조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은 자금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체 조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기근절을 위해 청와대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근로자·농민·도시영세민은 한꺼번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 하면 좌익혁명세력들의 체제전복기도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을 인식,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정 부총리는 보고에서『물가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이라도 총동원해 물가억제 목표선 5%를 지키겠다』고 말하고『익년 말까지 서울에 18만 호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또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입법을 금년 중에 제정해 종합토지세 등을 가급적 빨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