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한투자 신고제로 해 달라"

미국은 신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에 앞서 지난 4월하순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고위실무협상에서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있는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91년1월부터 국가안보에 관계되지 않는 한 신고제로 전환할 것과▲대한투자로 설립되는 기업에 대해 한국국내기업과 동등한 내국인대우를 해줄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맞춰 93년1월부터 외국인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완화는 농산물개방과 함께 한미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미국측은 또 여행알선업과 광고업·무역업·회계서비스·법무서비스업의 대한투자를 내년7월부터 완전 자유화할 경우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대한 부대조건부과를 인정, 이 문제를 협상에 의해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