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택시파업이 노동쟁의 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중재회부기간 중에 이루어진 불법쟁위행위로 규정짓고 파업주동자를 가려내 형사 처벌토록 경찰에 지지했다.
검찰, 불법쟁의 규정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