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허용…“자본시장 추가 개방도 접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시한폭탄’을 멈추기 위한 베이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으나 협상단(차관급)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 ▶자본시장 추가 개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이다. 일각에선 ‘조만간 미·중 정상급 회담이 이뤄진다면 무역 협상 합의를 조기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휴전시한(3월 1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일어난 극적 반전이다.

미·중 베이징 무역협상 마무리 #완전 타결은 고위급회담에 넘겨 #지재권 보호 등 이견 불씨는 남아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 상당량을 구매할지 여부였다. 농산물·에너지·공산품 등이 대표적”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까지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얼마 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지에 대해 양측 협상단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미다.

USTR은 “이와 더불어 ‘무역 구조 문제 역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역시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출품을 늘려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추가적인 자본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며 양측이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중국 산업 현장에선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양측 협상 마지막날(9일) 중국 정부는 대두·옥수수·유채씨 등 5종의 외국산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 기업인 다우듀폰·바스프·몬산토 등의 제품이 상당수다. 중국이 유전자 조작(GM)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은 18개월 만이다. ‘인민의 건강권’을 내세워 미국산 GM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던 중국 정부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물러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역시 “중국 국유기업들이 무역 협상 시점에 맞춰 미 대두 수출업체와 18만~90만t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완전 타결 선언이 나오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WSJ는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대미(對美)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한 통상 관행”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중국이 자국(미국) 첨단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해 미국이 1년에 5000억 달러(약 559 조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협상의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바로 아랫단계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에게 넘어갔다. 두 사람은 조만간 미 워싱턴에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22~25일 다보스 포럼에서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 역시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무역 협상 와중에 정상급 회담까지 이뤄진다면 협상 진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이 포럼엔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측은 시 주석 대신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부주석 등 고위 인사가 참석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의 반응이다. 상무부의 공식 성명은 딱 3문장이었다. 성명은 “쌍방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으로선 마냥 물러서지 않기 위해 마지막 ‘패’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서울=조진형 기자 shim.jae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