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개방 현 수준서 동결 |정부

정부는 미국측이 우선협상대상국 (PFC)지정을 앞두고 요구해온 각주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완화, 외국인투자자유화 확대를 가능한 한 수용, 막바지 통상교섭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농수산물 수입예시화 계획의 품목추가나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조정부총리주재로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보사·체신·문공·과기처 등 9개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오는 25∼26일 한미통상실무회담에 대비한 우리측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 날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국내여건에 비추어 농수산물 수입예시화 일정을 앞당기거나 개방폭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그러나 버찌검역문제 등 일부 농산품의 수입제도개선이나 관세인하는 가능한 한 수용키로 했다.
또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상 수입제한조치의 완화와 외국인투자 자유화확대는 정부가 이미 개방화정책을 차근차근 전개해 오던 것이므로 지난 1차협상때보다 좀 더 융통성을 갖고 미측요구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들어주기로 했다.
한편 김철기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우리측 한미통상 실무교섭단은 지난 13일 1차협상에 이어 25∼26일 워싱턴에서 2차협상을 갖기 위해 23일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