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17일 위헌 여부 가려-헌법 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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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회보호법5조에 대한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17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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