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차원서 사정 추진

정부는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고 부조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는 내각 차원에서 사정 정책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14일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한「사정업무의 기본 지침」에 따르면 사정 기본 방향을 민주·책임·예방에 두고 공권력 확보를 위해 무 사명·무책임·무 소신·무기력의 복무자세를 추방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민생 관련 부조리를 근절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정 관계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내각차원에서 사정업무 및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 조정해 나가는 한편 사정 업무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사정 모니터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제4행조실에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정정책 자문단을 두어 사정업무에 대해 진단과 평가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