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당면한 문제는 성장 뒷받침할 제도개혁

거시경제정책의 주된 목적은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운용은 그 나라 경제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특성에 크게 연관이 깊으므로 거시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런 부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경제행위를 둘러싼 법규규제·관습과 전통 등 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거시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각종수입규제제도로 소득증가와 원화절상이 수입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제도 미비로 무역흑자에 의한 통화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예들이다.
따라서 거시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이러한 미시적인 분야에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한다.
최근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소요도 따지고 보면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의 형평제고문제, 그리고 지역·계층간의 균형성장에 대한 요구와 관계가 깊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차분히 대처하지 못했고 갑작스런 국민들의 욕구분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도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이런 제도개혁에 소홀했던 결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여러 목표들은 그것이 물가안정이든 국제수지균형 또는 국제경쟁력제고이든 적절한 미시적 제도개혁이 수반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은 농업부문·노사관계·부동산투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한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거시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거시적인 제도개혁의 조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부동산투기 과열현상만 보더라도 통화억제정책만으로 인플레 기대를 꺾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개혁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하며 일단 시작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