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공 세력에 단호 대처|민생 치안 확립을 지시

허형구 법무부장관은 17일 『최근 많은 국민들이 치안 상태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은 비상한 결의로 민생 치안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하여 주기적·파상적 단속을 벌이고 모든 불법과 무질서를 확실히 다루고 바로잡아 나가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화의 참뜻을 저버린 자기본위적 법의식, 젊은이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사상과 행태의 혼란 등은 우려 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해 용공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기춘 검찰 총장은 『폭력적 파괴 행위가 노사 분규·학내 분규·이익 집단 분규로 위장되거나 불순분자들의 정치 투쟁·이데올로기 투쟁 일 수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적인 불가피한 소란이라고 안이하게 보는 잘못 된 시각이 있다』고 지적, 집단 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