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량양심 병역거부자 교도소복무 이게 공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정부가 36개월 교도소 복무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이런 식이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며 맹비난했다.

29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양심적 아니 불량양심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를 교도소 복무로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 인지(의문이다). 대체복무를 길게 한다고 해서 공정해지는 것인가”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병역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군복무가 불편하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다”며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국민,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다는 숭고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체 불가능한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예로 드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간 것과 자기 조국을 지키는 것하고 같냐”며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는가. 기꺼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양심적인 국민이 역차별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위험에선 빠지고 남들이 지켜주는 안전은 혜택 받겠다는 ‘불량양심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며 “이게 ‘공정한 사회’, 이게 나라냐”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달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