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우선 처리

강영훈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 산하기관에 이첩을 지양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 총리는 이날 각 부처에 내린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지시」(4호)를 통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따른 각종 환경공해요인의 증대 및 주거환경의 대 단지 화 등에 따른 공동이해집단의 증대로 다수인 관련민원이 매년 증가추세(11·7%)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민원이 집단행동화 되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 특별지시는 30인 이상의 이해관련 공동제출 민원에 대해 각 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집단행동화를 적극 방지토록 되어 있다.
이 지시는 특히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①사업영향평가제·행정예고제를 이행하고 ②공청회 등 공개행정을 확대하며 ③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④불만주민에 대한 대화를 확대토록 했다.
작년의 경우 집단민원발생은 총 6천3백92건으로 이중 건축·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민원이 2천7백4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복지·보건·공해 8백28건 ▲농림·수산 8백5건 ▲교통체신 5백90건 ▲상수도·전기 4백89건 ▲교육·문화·인사 3백9건 ▲재정 세금 2백 38건 ▲내무행정인사 3백9건 재정 세금 2백 38건 내무행정 1백 78건 ▲노동 1백 77건의 순 이다